[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병역의무 수행한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병역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지난 4월 국가보훈처의 조사에 따르면 군 가산점 외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4%로 집계됐다. 이는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국가를 위한 의무봉사를 수행한 전 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징병제 폐지 이후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우 1년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군복무 크레딧이 도입 되었지만 현행법에는 전체 군 복무기간 중 6개월에 한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전체 군 복무기간 중 6개월에 한하여 추가 산입을 인정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이라 할 수 없다”며 “병역의무의 적극적 이행 풍토조성과 현역 장병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바람직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 보다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