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14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201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 자격 여부’와 관련 임총의 유효성·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어 대의원간 장시간의 토의를 갖는 등 논란이 있었다.

2013년 7월1일 공지된 임시총회는 구 정관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이때는 체납이 있는 회원이라 할지라고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대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 정관에 의하면 ‘체납회비가 있는 대의원은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신 정관에 의한 대의원의 자격을 확정하기 위해 250명 전체의 체납회비 여부에 대한 대의원 자격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신 정관에 따른 체납회비 관련 내용을 감사단에 질의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감사단이 회신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감사단의 유권해석을 통해 임총의 자격에 대해서 한의사협회 통신망(AKOM)에 공지했고, 시도지부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그 내용을 보면 ‘1)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2013년 5월29일 기준으로 체납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것은 2013년 5월29일 신 정관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2)그러나 기타부담금 중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관련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7월14일 소집되는 임시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자격 여부 기준에 삼지 않는다. 3)상기 기준으로 대의원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은 소속 지부장의 신임장으로 판단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회비 납부의 시점은 중앙회 회무 부분에 입력되는 시점이 늦기 때문에, 즉 언제 납부했는지 일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시도지부에서 파악하여 지부에서 발급한 회비 완납증명서와 신임장을 지참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임시총회의 유효성·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대의원들은 ‘정관 제24조’를 보면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에 의해서 의장이 소집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재적대의원 3분의1이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관에 맞지 않는 임총은 무효이고, 또 하나 비대위 특별회비 체납도 체납의 기준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재적대의원이 227명이고, 그에 대한 소집동의에 합당한 인원이 76명인데(1/3) 임총 소집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  114명 중에 58명이 비대위 특별회비를 체납해서 자격이 상실된 상태이고, 때문에 나머지 인원 56명의 동의서로는 재적의원 227명의 1/3(76명)을 넘지 못해서 오늘 임총 소집 자체가 정관에 의해서 무효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의 유사한 사례로서 2006년 FTA대책기금의 경우 12월에 부과했지만,정관시행세칙의 기준을 따라 4월에 체납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임총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대의원들은 ‘통상적으로 대의원 중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대의원은 한분도 없으며, 비대위 특별기금을 내지 않아서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제기하는데 비대위에서 납부 독려 문자를 한번이라도 보낸 적이 없고, 법이라는 것의 주된 포인트는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대의원들이 고의적으로 비대위 회비를 못내는 대의원이 있느냐’며 반문하고 ‘한의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총이 결격사유가 있고 승복할 수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대의원은 변호사 답변을 통해 ‘2012년 9월9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총회에서 발족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관에 명기된 기구가 아니며, 또 중앙회 집행부와 별도로 정책결정권과 인사권 및 예산이 독립적인 일시적인 기구로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회비를 납부받아 운영한 것으로 협회 정관에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협회의 임시총회의 소집자격과 협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했는지 여부만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고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회비 미체납이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회원의 권리 제한과 임원의 지위 자격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총회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한 대의원은 ‘별도 기한이 설정되지 않는 회비나 분담금의 납입기한은 회계연도 말이며, 납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납입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회계관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특별기금 납입기간이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즉 회계연도가 지났어도 체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일방적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직선제를 통해 일반회원들의 투표권 기본권을 제한하는 마당에 대의원들에게 예외조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앞으로 협회를 움직이는 것은 룰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총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한 대의원은 ‘지금에 와서 임시총회를 문제 삼으면 이전 직선제도 모두 신임할 수 없을 것이며, 이미 대의원들에게 대의원 자격 조건을 충분히 공지해야 했었고, 정관 제25조에서는 3년 임기 대의원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