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전달체계를 재규정, 의사의 ‘지도’ 규정을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사의 관리아래 의료기사가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 측은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사가 환자 진료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환자와 의사의 권익과 타 법령을 침해하면서까지 위헌적 입법을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제한된 행위이나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일부 행위에 대하여 의료기사에게 면허를 부여,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함이지 기존의 의료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해당 의료기사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사회 측의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측은 결국 이러한 법안이 향후 의사에게 당연히 부여된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의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비 의료인의 독단적 의료행위와 의료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와 25개구 의사회는 “전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동 법안의 통과를 적극 저지할 것”이라며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만을 위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동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