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사회 중앙회 소속 평가위원회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학교의 조직,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점검, 평가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평가인정기관을 통해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인증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 자체평가결과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부실한 의학교육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고등교육의 평가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11조의2제4항 및 제11조의3을 신설,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원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중앙회 소속으로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