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3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지난 3월11일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서면 이사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료원 해산에 관한 조례 처리과정에서도 불법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으로 덧붙였다.

특위는 이와함께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요구키도 했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는 한달 안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홍 지사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홍 지사는 이에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홍 지사는 실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유죄를 인정받게 될 경우에도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