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는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인들에게 위험한 치료행위인 물리치료를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서 의료기관 외부에서 시행되는 것을 허용한 위험천만한 불법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행하는 치료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몰상식하며 초법적인 방문 물리치료법안을 발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또한 "물리치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해야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정교한 치료행위로서, 간병이나 요양을 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히 "물리치료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치료행위로서 치료도중 화상, 낙상, 골절과 같은 관련된 사고가 빈발하며 심지어는 심장마비 및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집안에서 침상생활을 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수록 골다공증이 심하고 근약증과 관절구축이 심한 경향이 있으며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운동치료 시작 이전에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올바르게 진찰한 후 운동치료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안전하고도 능률적으로 운동치료를 보조해줄 보호장구와 특정 시설이 요구되며, 재활치료 중에 의사의 주의 감독과 더불어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서도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진과 기구 및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나 경험 없이,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배제하고, 운동치료시설 및 보호설비가 없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병이나 요양이 아닌 전문적 재활치료를 엉터리로, 게다가 불법적으로 시행하려는 의도를 규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