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11일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과 면담을 갖고, 4대중증질환 한방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 한의약법 제정, 한의사 과잉인력 대책,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등 한의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김필건 회장은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률 등에서 의료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되고 있지 않아,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확대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한의학이나 한방의료의 산업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적 진단기기 등의 의료기기 허용이 전제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김 회장은 “국민 부담 완화 및 한방보장성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한방 치료행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한약제제와 관련 김 회장은 “한방건강보험의 제한된 급여범위로 인해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 및 제형 선택 폭이 적어 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한의약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제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을 통해 한방의료서비스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아울러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로 환자 복용 편의를 제공해 우수한 효능의 한약제제가 급여화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약법 제정에 대해서 김 회장은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수준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당 법률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조회 등을 통해 한의계뿐만 아니라 의약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원활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과잉인력 대책과 관련 김 회장은 정확한 인증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한의대의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 폐지, 한의대의 학사편입 폐지, 실질 취업률 등 한의 의료인력 공급체계 및 각 한의대 평가에 기초한 입학정원 감축 등을 제시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 회장은 한의약 세계화와 관련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중 한의약 세계화 사업 적극 추진 △정부-정부간 사업을 통한 해외 거점 한방병원 설립 추진 △USMLE(미국의사시험) 응시자격 확보 및 해외에서 국내 한의대 교육과정 인정 추진 등 한의대·한의사 위상 제고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등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영찬 차관·곽숙영 한의약정책관이, 한의협에서는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