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하여 의료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제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환자의 자가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들에게 환자교육과 표준관리지침 및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의사들에게는 환자의 누적된 질병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외래비용은 증가하지만 입원비용은 더 큰 폭으로 감소)를 가져오는 만성질환관리제도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유익한 제도임을 재확인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년 전인 지난 2011년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닌 진료비 할인제도인 선택의원제를 시행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선택의원제’라는 명칭을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실수를 했다”며 “게다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건소에 중재관리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전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닌 선택의원제에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명칭을 붙임으로 인해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며 “당시 이러한 편법에 동조한 의협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일차적 책임은 무리한 정책을 고집한 정부에 있다. 그 결과 ‘만성질환서비스’는 하나도 없는 이름뿐인 만성질환관리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책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의 시범사업 제안’이 토요가산확대와 같은 건정심에서 의결되자 적지 않은 의료계인들은 만성질환관리제와 토요가산확대를 맞바꿨다는 오해에 기초한 주장을 했다”며 “초기의 오해는 가능하지만, 당사자인 정부와 의사협회가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대조건이 맞다’라는 주장이 일부에 의해 되풀이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만성질환관리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하며 도입될 것이지만 회원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까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