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의사표시를 담은 '사전의료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 작성운동이 민간단체 주도로 시작된다.
사단법인 한국골든에이지포럼과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연세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15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 제출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표현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미리 의사표시를 해놓는 것으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와 관련한 법이 없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의학적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합리적인 치료중단의사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주최 측은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으면 의료진과 가족 모두 생명유지 장치나 특정한 치료의 시행여부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다 환자 측에서도 인공호흡기와 기도 삽관 등의 조치를 통해 영양공급을 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운동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머무는 동안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역시 만만치 않아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주최 측은 덧붙였다.
주최 측이 준비한 '사전의료의향서'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이 환자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를 의사들이 제공하게 하고, 가족들은 의학적 치료 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대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남은 삶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은 문서의 사용시기, 본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대리인 설정, 일반 연명치료와 특수 연명 치료의 제공 여부, 유효 기간 설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연명치료 관련 사전의료의향서를 변경, 철회, 파기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은 세미나를 모두 마친 후 이뤄지며, 변호사들이 입회인 자격으로 함께 참석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원본과 사본으로 돼 있다.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원하는 경우 사본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 보관돼 필요시 본인의 의사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골든에이지포럼(www.goldenageforum.org), 각당복지재단(www.kakdang.or.kr),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www.bprc.re.kr)는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의료의향서를 접수하는 한편, 요청이 있을 경우 전국의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등에 서식을 보내 만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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