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157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14년도 적용 보험료율이 1.7%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오른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을 인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사업장이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에 이를 기반으로 공단에 보수 등을 신고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상의 보수 등 신고기한(2월말)이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 보다 빨리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은 3월 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신고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오는 10월 1일부터는 장애인 자세보조용구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1,2급)의 앉은 자세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 급여적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액(150만원)과 실구입금액·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