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및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의 보고인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

10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보육, 장기요양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으나, 경영능력이 취약한 영세업체 및 비영리조직에 의한 재정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나 근로여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재부, 고용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지원 및 산업 기반구축,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외에도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를 추가 창출하기 위한 유망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R&D,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육성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전문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의 기획·관리·성과 활용 등 사회서비스 R&D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전주기적인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관련 창업자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전용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사회복지서비스업에도 확대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돼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망 창업자 및 기술 보유자에 대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창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사회서비스업에 대해 확대 적용하게 된다. 올해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지원이 확대되며, 산업특수분류 신설 후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업 창업 희망자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 등의 창업 지원 시책 등을 확대 지원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며, 재정투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