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요양급여비용계약 산정시 공급자로 의료기사를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 현행법상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병원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조산원 등 5개 직역대표가 공급자를 대표해 가입자 대리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김재윤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은 의약계를 대표하는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하여 이들의 의견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