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여전해 내년에도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2011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양 부처의 갈등을 또다시 드러냈다. 윤 장관은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과 함께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시작되면 그 사이에 필요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공공보험, 자동 지정제 문제를 포함한 보완 방안이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복지부 입장에서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윤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다. 그는 "다만 제주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과는 별도로 제주도민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안에 들어 있어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만약 두 지역에서 도입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득과 부작용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전국적인 도입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