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 그 수가 급증해 2007년 647개소에서 2009년 2천627개소로 4배나 증가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시설 이용자가 6만5천450명에 이른다.
이낙연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 등급 판정을 받은 많은 노인환자들이 오랜기간 이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며 "지난달 12일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7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노인요양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노인요양기관의 시설 관리 및 평가, 일정 자격 이상의 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현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패널은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승욱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 이성록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무총장, 박진우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김연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재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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