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 2,500억원의 재정을 지방의료원에 지원하고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실시했으며 법 위반 사항도 눈 감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기반의 포괄적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상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에 지난 5년(2008년~2012년)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총 8,400억원의 재정지원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간 2,500여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법상 지도감독의 책임이 지자체장에 있다며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1일 김천의료원은 흑자로 전환된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최상위 A등급 판정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지만 내부고발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김천의료원이 운영평가 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허위,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뒷북행정을 통해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2011년의 경우 우수기관에게 부여하는 장관 표창을 취소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경상북도는 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를 경징계했다.

타 의료원과 동일하게 김천의료원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지만 2011년 흑자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는데 2011년 당시에도 토요근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이 채무로 잡혀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토요무급 근무를 한 것이지 의료원의 경영수지를 흑자로 도출하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상북도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김천의료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로 자발적이든 노사합의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이고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경상북도의 의견만 받아들여 김천의료원의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묵과하였으며 임금체불을 전제로 이루어진 경영개선을 앞세워 현 경상북도 도지사의 정무부지사 출신인 김천의료원 원장은 연임할 수 있었다. 

‘지방의료원법’ 제23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서류의 진위 여부만 파악했을 뿐 김천의료원의 회계 및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이렇듯 지방의료원에 국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되었음에도 법적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에 주무부처로서 역할이 없다며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2, 제3의 지방의료원 폐쇄를 예고하는 것이자 지역거점 공공의료병원의 파탄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