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박원석 의원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법안과 지방교부세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사회복지세를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추가 징수한다.
또한 도입 후 2년간의 세율은 소득세할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법인세할 사회복지세는 법인세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할과 종합부동산세할의 세율은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각각 그 세율로 함. 이 경우 전체 소득자의 2%에 해당하는 소득이 1억이 넘는 고소득층과 전체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500여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간 12조원 내외 내외의 사회복지세를 부담토록하는 부자재벌 증세의 성격이다.
도입 3년째부터는 소득세할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액 1,000만원 이하는 10%, 1,000만원 초과는 20%, 법인세할 사회복지세는 법인세액 100억원 이하는 10%, 100억원 초과는 20%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할과 종합부동산세할의 세율은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각각 그 세율로 함. 초기 2년간의 부자재벌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체험을 바탕으로 모든 납세자들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연간 18조원 내외의 사회복지세를 나눠 내는 보편 증세의 성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측은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세 전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인구 등 복지수요를 균등하게 반영하여 교부하고 지자체는 해당 재원을 복지용도로만 지출하도록 해서 지방재정 안정과 사회복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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