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현재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가 내년부터는 심장질환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26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6년까지 이에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먼저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된다.

이에 따라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되며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해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게 된다.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해 급여화된다.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유지되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으로 필수급여 확대와 함께 미용 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적립금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등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므로 연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89.8%가 현재 건보에서 급여되고 있으며 10.2%는 의학적 비급여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10.2%에 해당하는 비급여 부분에서 복지부는 5.9% 정도를 필수적 의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