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관련 검색어로 등록해 포털사이트에서 그 이름을 검색할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되도록 한 의사 A씨의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A 씨는 2008년 12월부터 포털사이트에 돈을 주고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김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스폰서링크란에 자신의 의원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되도록 해 2011년 4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의료인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알린 의료광고에 해당되며 김 씨가 실제로 A 씨의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인정되고 실제로 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짓․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