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19(수) 09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조찬모임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3개 시·도지사는 중앙-지방간 재정불균형과 중앙정부로의 권한 집중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복리증진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정부의 기구·인력 자율성 제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공동의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날 모인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은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먼저 3개 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 주도로 시행된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에 비해 1조4339억원(전국 기준)이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 3개 시·도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서울시 3,711억 원, 인천시 578억 원, 경기도 4,455억 원)

지난해 9월 총리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의한 지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조치가 없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타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실정이다.

이에 3개 시·도는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이 상향조정되도록 6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금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의결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