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 정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 이 법에 따라 업무지원을 받도록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하게 규율해야 함에도 이 법에서 지도(指導)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면서 의사 등은 의료기사 업무가 필요하면 업무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하기 싫으면 그 때 고용해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사 면허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켜 이 법을 사법화(私法化)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에서 지도(指導)를 규정한 것은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행위가 환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정아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의사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 것이라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되도록 규제했어야 하고 부득불 정책적으로 영업권을 제한하고자 했다면 의무고용을 전제로 규제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의료기사가 의사 등의 지도를 받으려면 고용이 전제돼야 하고 고용은 개인사업장의 손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상식에서 의료기관은 영업이익을 전제조건으로 의료기사를 선택적으로 고용해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고 의료기사의 직업에 대한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의료기관에 종속시켜 사유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는 지도의 왜곡에서 기인한 문제로 환자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는 필요시 자신의 관리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지도규정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등의 독립된 장소에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해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업무관행인 처방으로 개정해 의료기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3조의2제2항을 신설,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되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위험성 또는 부작용이 의심될 때에는 자신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