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가 인하를 위해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1원 낙찰’ 등 극단적인 저가낙찰과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공급행위 만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약가인하 기능보다는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차액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병원 등에서 제약회사에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등 제도가 기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 의원에 따르면, 현 제도가 동일 제품을 동일한 양으로 구매한다는 가정 하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만약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약품의 처방량을 늘리면 약가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제약회사가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요양기관(병원)에 ‘1원 낙찰’ 등의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하는 대신 그 손해를 원외처방환자들에게서 벌충할 수밖에 없다.
이 제도가 국내 제약사들 간에 ‘제살 깎아먹기’식의 가격경쟁만 유도할 뿐 보다 중요한 약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간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공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의 필수의약품들을 생산하던 업체가 수익성 문제로 생산을 포기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2의 헤파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필수의약품을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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