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즉 대학 병원급에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그리고 산부인과의 제왕절개 수술과 자궁과 자궁 부속기 전체 등 총 7개의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그 동안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복지부와의 회의를 통해 대학병원에서까지 ‘제왕절개 수술과 자궁과 자궁 부속기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굳이 시행해야 한다면 ‘예정된 제왕절개수술과 부인과 질환에 대한 개복수술’에 대해서만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들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중증의 환자들이 많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산부인과의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회생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가 자연진통 또는 유도 분만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응급의 상황인 경우는 허다하다. 이럴 경우 앞으로는 포괄수가제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임신 41주 초산모가 질식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상황, 유도 약물을 2일간 투여하였으나 결국은 분만진행 실패로 3일째 제왕절개 수술 시행하는 경우 포괄수가제의 제도 하에서는 2일간 자연분만을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행위료들, 즉 유도분만 약제의 투여, 진통 중 태아 심박동 감시 검사, 입원료 및 2일 동안 투여된 진통 간호 인력의 노력 등에 대한 수가는 발생하지 않고 병원은 정부가 정해놓은 포괄수가제에 묶인 제왕절개 수술료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유도 분만이든 자연 진통이든 결국 진통을 하다가 안 되어 수술을 하는 경우 이전 행위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아 원가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하여 산모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닌 포괄수가제하의 의료 환경에 따른 최적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즉, 자연출산이나 유도분만 대신 제왕절개수술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다.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로 3차 병원으로 입원한 산모들이 입원 6일 이내에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포괄수가제의 적용이 된다. 또한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고가의 자궁수축억제제를 비롯한 모든 검사 및 처치 비용이 원가의 손실을 초래한다면 3차 병원 내에서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기피 현상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출산장려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포괄수가제가 마치 환자에게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되어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