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인 인삼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과 관련해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판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한약재(농산물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 8월과 11월, 국회에서는 인삼의 제조·검사·판매·유통이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 적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삼은 수 천년 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듯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한약재 ‘인삼’을 단지 행정적인 편리함 등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삼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국내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통.판매경로의 다양화 등의 방법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항이며, ‘약사법’으로 인삼을 관리하는 문제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용 인삼으로 유통될 우려가 발생한다"며 "이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유지되어 왔던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