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 인증이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일 혁신형 제약기업 중 반복적 리베이트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을 개정 공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기 3년 이내에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가 3번 이상 적발됐거나 과징금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또는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인 경우 인증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28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다만 이미 받은 인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개연성과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경미하면 1번은 취소 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한 기준보다 크게 높을 경우 과징금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연구개발 투자비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1000억원 이상 기업은 5% 이상의 1.5배 이상이면25%, 2배 이상이면 50%를 감경해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취소기준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는 한편,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기준을 일부 경감하여 인증제도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되는 고시를 토대로 관련 처분청에 리베이트 처분 사실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되는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