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보와 사용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인천 한림병원장)은 31일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보건행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원칙에 입각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비를 무조건 억제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이 동시에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비 지출절감과 재원확보 정책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의 경우 5.89% 수준(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9.5%(2009년 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ECD 평균 보험료율과 보장률 향상에 필요한 소요재정을 감안해 우리나라 보험료율을 7.7%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 수익이 약 1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 위원장은 추계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에 맞게 국고지원을 확대, 현재 보험료 수입의 14%인 것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서 보장성의 우선순위 결정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등의 불합리한 급여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원칙하에 ‘적정 보험료 부담’, ‘적정 수가’, ‘적정 급여’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