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향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8일 지적됐다.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 분야 육성도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이날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겪는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빠르고 폭이 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2022년부터는 증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될 정도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족.자녀관의 변화, 만혼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에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나 직장문화 개선 등이 소홀하게 다뤄졌다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출산율의 회복,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 정책 지원을 저소득층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 등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하며 공교육 내실화 등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유연근무시간제 확산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의 둔화에 대비해 여성과 고령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연금.건강보험의 개선, 복지재정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고용 비중은 67.3%로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생산성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기존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이 적절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때문에 입법 절차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그동안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해외 실태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해 관계인과의 소통 및 국회와 협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인적 자본 측면에서 양과 질이 모두 미흡하며 기술력도 선진국과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지원정책의 틀을 탈피해 '창업→성장→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경제의 역할을 해줄 중견기업 육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요구됐다.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제시됐다.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태양광, LED, 스마트그리드, 이차전지 등 녹색 신산업으로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이른 시일 내 탄소에 대해 적정 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 직접 규제를 보완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비용화 정책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녹색성장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지원과 함께 녹색제품의 공공조달을 늘려 초기시장 창출을 도모해야 하며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산학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의무할당제도의 2012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민간의 정부 정책의 의존성을 심화시키므로 이를 의무할당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녹색성장 주역으로 육성해 관련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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