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작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정보에 대한 폐쇄성이 개선되어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 투자 정보가 더 많이 공개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과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5월 29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정보 확대 공개를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 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정보의 폐쇄성에 따른 정보 공개 확대는 지난해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의 공통 지적사항이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기금이 5%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주식의 종목명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되고 있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이 확인한 결과, 외국의 주요 연금 기관에서는 기금의 투자 상황과 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캐나다의 연금기금인 CPP(Canadian Pension Plan)의 경우, CPP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삼성 관련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액은 얼마인지 상세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CPP 투자위원회의 정보공시정책에‘캐나다 사람은 캐나다연금제도의 돈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투자되며, 누가 투자 결정을 내리며, 국민들을 위하여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다’ 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지 설명해 보라”며 전광우 이사장을 강하게 질타하였고, 이어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고 회사별, 투자 종목별 투자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11월 중순까지 보고하도록 하라”며 강하게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감하고 당장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던 것이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지분율과 투자규모(평가액)까지 더 자세히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도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더욱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