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번 경상남도의 결정이 적자를 초래하는 의료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경영이라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 때문에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도민의 혈세를 아끼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폐업발표문을 통해 주장했다. 그런데 경상남도청은 지방자치단체이나 명백히 정부의 기구이므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정부의 결정이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폐업 결정에 의해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적자경영을 이유를 들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 동안 수 차례 분명히 밝혔듯이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주요한 원인은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제도,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속성, 그리고 혁신도시가 세워질 것이라며 도심지에서 있던 진주의료원을 수백억원의 국고를 들여 허허벌판으로 이전한 경상남도의 결정 등"이라며 "보험재정 및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미약한 기여도와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일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5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간호사 평균임금이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이며 8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노조에게 적자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폐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크게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인 동시에, 작게는 한 정치인과 그가 지휘하는 지방행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에 관한 일"이라며 "환자의 생명이 좌우되는 진료현장에서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갖고 있는 제도의 책임을 사실을 호도하여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경상남도의 성급한 결정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적자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들을 모두 외면하고 적자경영의 원인을 노조에게 전가하는 폐업발표문은 더욱 부끄럽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