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2월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이 300명 내외의 인력풀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직접적인 이행당사자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의견수렴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회의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2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에 따르면 지난 22일 심평원에서 개최된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안건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안)’이었지만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급자 단체(병원협회, 의사협회)추천 위원들이 정해진 회의일정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풀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전체 의료기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직접적인 정책 영향을 받는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공급자 단체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일주일전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 가능 여부를 물으며 시간상·업무상 제약으로 위원들의 스케줄 조정 등이 어려운 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해 인력풀에서 무작위(로또추첨방식)로 위원 선정을 통해 정해진 회의 일정에 참석 가능한 위원에게만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 병협의 의견이다.

고시 개정 이전에는 해당위원들의 참석을 위해 회의 시간을 변경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했었지만 고시 개정 이후 일방적인 회의 통보 및 개최로 인해 부득이 관련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참석치 못할 경우 공급자 단체에서는 무슨 내용의 회의를 하는지 언제 어디서 하는지,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가 참석해야 하는 회의라면 회의 일정의 조정 등 적극적 의견수렴 노력보다 통과 의례의 행정편의적 회의 진행은 고시 개정 당시부터 의료계가 제기하였던 정부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 방식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의지대로 모든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협은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 안건에 대한 관련 공급자 단체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2월 병협을 비롯한 6개 공급자 단체들은 공동으로 위원 인력풀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강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