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하 정신건강증진법)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신건강의학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1995년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및 인권보호를 위주로 제정되어 있어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 예로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환자상태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만 받으면 중증의 정신질환자로 오인될 수 있는 법 조항(정신보건법 제3조)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자의 사회적 낙인을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보험가입에 부당한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을 가하던 보험업계의 관행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한 점은, 나날이 증가하는 정신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입법예고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특히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안 제13조) 및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안 제57조)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제한한 법안(안 제3조)과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원조항(안 제 36조)과 관련, 너무 복잡한 절차와 감시는 자칫 진료 위축으로 이어져 적시에 치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 되는 바, 몇몇 조항은 입법과정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의사회는 다시 한번 이번 입법예고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정신건강증진법 시행으로 향후 보험가입 차별 철폐는 물론, 정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고 만성화를 방지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