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병원장이 환자유인행위에 가담하거나 사주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할까?

2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영업부장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병원장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병원 영업부장이 환자 7~8명을 지인의 차량에 태워 병원에 데려온 것이 환자유인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이라며 2011년 6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같은해 9월 A 원장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인이 단순히 직원의 위법행위를 알고 묵인했다는 것만으로 같은 행위에 가담했거나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기소유예 결정서에는 환자유인행위를 가담했거나 사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B씨로 인해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서 역시 A씨의 가담행위나 사주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고 환자유인행위에 제공된 차량도 병원 차량이 아니고 운전자도 B씨 지인인 점을 비춰보면 A씨의 환자유인행위 가담 및 사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