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전호성)가 오는 6월9일 ‘(가칭)IMS대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IMS가 한의사의 침술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알려 나가기로 했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가진 법제위원회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IMS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IMS가 한의사의 침술 의료행위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침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토론회 개최를 위한 세부 준비사항을 위원장에 위임했다.

이어 최근 ‘미용’ 시술 관련 보험금 지급요청이 증가한데 따른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문제를 논의했다. 실제 최근 2년간 15~20% 내외의 보험금 인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손해율에 따른 것으로 손해율을 높인 가장 큰 원인이 ‘미용’ 시술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하고 있어 학회의 검토를 통해 회신하고 있으나 사전에 한방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단순 미용업무인지 등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통해 보험 운용에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위원회는 법제위원회 산하에 학술이사, 법제이사 그리고 3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둬 의료자문에 대한 보조역할 및 현 임상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 의료기술 현황을 적정하게 대비시키거나 배제시켜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보험 가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최근 양의계의 한의계에 대한 폄훼와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서울남부지법 IMS건과 골밀도측정기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하고 복식부기로의 전환을 위한 경리사무취급규정 개정 검토 요청에 대해 원안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