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4대 중증질환 4차 공개토론회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주제발표를 진행한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는 의료체계의 전반적 개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화두를 던지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환자와 공급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 혁신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사업의 모형을 시범으로 일정기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50%가 지방 환자인 현 상황에서 인위적 규제는 오히려 지방거주 환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려면 6개 광역자체단체를 중심으로 시설투자를 비롯 의료인 양성, 의대 신설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환자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개선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며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를 부과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 역설했다. 또한 그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환자 부담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비급여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은 교통수단의 발달, 대형병원의 치료시스템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편중되어 있는 만큼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의료보장의 근원적 필요성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있다”며 “재난적 의료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지출하는 사람이 매년 150만명이 생기고 있기에 꼭 필요한 계층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김현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서기관은 “그간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중증질환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하기에 1차 의료 강화해야 하고, 환자들이 신속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급성기 치료 이후 아급성·관리체계 등이 중요하다는 프레임 안에서 정책과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 내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해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