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개월 더 연장함으로써 착오 등으로 신청기한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 했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 보수의 평균액에서, 직전 3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퇴직 직전 지급받은 성과급 등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기간 전체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를 신청하는 경우 실직 후에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임의계속 적용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대통령 공약사항)한데 이어,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의계속 신청 및 납부 편의까지 개선됨에 따라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수급행위 처벌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3항) 했다.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받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보험증 도용에 따른 진료는 도용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 및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서 종전의 과태료를 형벌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무장 요양기관 처벌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일환으로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이른바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다.

건강보험법상에 사무장에 대하여 반환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형태의 불법 요양기관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체결 시기가 종전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 진다. 5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정하게 된다.

수가협상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건정심 의결(2012.5.24)을 거쳐 추진되었으며, 2014년도 수가협상부터 적용되어 금년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수가계약 시기가 5월말까지 앞당겨져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