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독립한의약법 제정과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등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확대 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근거 한의학을 정립하기 위해 한의학을 해외의료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회장은 “국민부담 완화 및 한방 보장성강화를 위해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증가에 따른 보장성 강화 방안 및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등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증가에 따른 한의계 보장성강화 방안과 관련 노인들의 질병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한의약 치료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 체계 필요하고,한방 치료 효과가 우수한 감기, 중풍, 요통, 관절염 등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제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을 통해 한방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하고,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로 환자복용 편의 제공 및 우수 효능 한약제제 급여를 통해 환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약제제의 경우 20여년동안 전혀 변화되지 않고 법과 제도에서 못 벗어나 있고, 현재 한약제제 시장이 200조 시장에 달하고 있는데 국민건강 기여를 위한 우수한 한의사의 활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일본은 한약제제의 저비용 고효율을 인지하고, 한약제제로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 김 회장은 “지금 한의학은 틀에 갖혀 있고,100년전 방법으로 진단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문제해 봉착했을 것”이리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시행규칙(환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설명의 의무 및 한의약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며,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철저한 대처를 강구하고, 일부 잘못된 법률해석에 따른 행정제한을 없애 환자 및 한방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국내의 법과 제도의 현실을 극복하고 근거 한의학을 정립하기 위해 한의학을 해외의료로 진출해서 환자치료과정을 축적, 임상데이터를 확보해 국내로 한의학의 근거를 가지고 돌아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독립한의약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의계의 역량을 토대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 줄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물신약과 관련 김 회장은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애초의 취지와 달리 식약청의 악의적인 고시 개정으로 인해 한약을 내수용 약으로 개발, 제약회사만이 이익을 취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띠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현재의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백지화, 애초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고, 현재 연구 중인 천연물신약은 애초의 천연물신약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한약을 제형 변화시킨 신(新)한약제제이므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한방의약품 분류체계와 관련 고시 개선 후 연구 중인 천연물신약을 신(新)한약제제로 출시하여 한방전문의약품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전국이사회 결의사항인 천연물신약 특별기구 구성은 현재 추천을 받고 선임단계에 있고, 현 집행부 구성은 정치적인 고려없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선임했으며, 2014년도 수가협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윤리위원장 선임은 공신력 있는 분을 선임해 우리 스스로 확실히 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최근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지금 대학에서의 정원외 입학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 복지부는 적정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