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여가위)은  9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법안인 사회보장기본법(‘13.1.27 시행)의 후속조치 법안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이념과 제도 운영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역의 사회서비스 포괄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종합적 사회보장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를 효율적으로 이용‧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미흡한 상태며, 법적 규정 미비로 부적정‧중복 수급방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곤란하고, 신청 전 보호 대상자 발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여 신청시 타 서비스 또는 기관연계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처별로 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수집하여 대상자를 개별적 선정‧관리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보장정보시템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각종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와 통일성의 약화로 지역계획 실행력 약화 및 중앙부처의 균형발전 지원 역할 미흡하다.

개정필요성과 관련해, 경기도 안산시청 관계자는 “현재의 법과 제도로만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며,“이번 제정안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적 절차와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뒷받침,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행방안과 지원체계를 정립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동 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행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