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최근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외 안전사고, 불량급식 등의 사고가 어린이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 특별활동비, 간식비 비리까지 불거지면서 보육서비스 질의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09년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구성 항목 중 ‘부모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성 역시 대두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부모가 어린이집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과정, 환경 급식 등을 직접 참관하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보육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대안으로 구급차 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급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구급차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 민간 이송업자는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은 구급차를 운행해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법률상에는 구급차 지도감독권과 행정제재권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병기되어 관리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응급이송체계의 관리 효율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급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응급이송체계의 관리 효율화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다. 이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해석이 모호하거나 위임근거가 정확히 없어 혼란을 안겨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관련 부양의무자의 정의 규정이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어 수급자의 배우자가 아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급자격 갱신 신청기간에 만료일은 규정하고 있으나, 시작일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한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휴폐업 절차에 관해 위임 근거가 없이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그 위임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