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구의 고령화가 연금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유는 높은 합계출산율과 짧은 기대수명. 이는 미래의 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미래의 연금수급자의 수령액보다 많아 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출산이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가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연금재정 확충에 도움을 준다. 퀘벡 연금위원회가 ‘제16차 사회보장 계리사 및 통계학자들을 위한 국제회의(2009)’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현재 2.06명. 이는 미국이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1명보다 높은 수치다.  앞으로도 2.04명(2015년), 2.03명(2020년), 2.01명(2030년), 2.00명(2040년) 등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미국통계국의 '2010년 통계 초록'에 따르면, 노동생산인구도 2008년 약 1억5천400만명에서 2016년 1억6천400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즉, 약 1천만명이 더 연금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은 짧아 연금재정의 고갈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 평균 기대수명은 미국인이 81.8세로, 캐나다 84.8세, 프랑스 86.9세, 일본 88.7세보다 낮다.  

젊은층이 부양할 노인의 비중도 일본의 약 1/2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노인인구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세~64세이하 인구)는 18.9%(2010년)→21.0%(2015년)→23.9%(2020년)→30.6%(2030년)→32.2%(2040년)으로 늘고 있으나, 일본은 36.2%(2010년)→44.0%(2015년)→48.7%(2020년)→54.4%(2030년)→67.3%(2040년)로 더 높다.

베이비붐 세대, 점진적 은퇴로 연금재정에 영향 적어

한국과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가 연금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사정이 다르다.1946~1964년에 태어난 7천585만명의 베이비붐 세대의 폭이 18년이나 돼 점진적 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고용에 연령차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정년이란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의 노인들은 경제활동을 더 오래동안 지속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제1부 베이붐 세대 대량퇴직의 경제-정책적 함의’에서 "미국은 법적으로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급 연령인 62세를 은퇴연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최고령인 1946년생이 2008년 연금수급연령인 62세가 되면서 은퇴가 진행되고 있지만, 1986년 ‘고령자보호법’을 통해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랫동안 직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연구원은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약 32%가 급여소득을 위해 근무를 지속할 의향을 보이고 있고, 이들 대다수가 62세를 지나서도 65세까지 풀타임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며 "미국은 법적 장치로 60세 이후에도 일정기간 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서 은퇴연령도 6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OASDI) 비교적 안정적, 2030년까지 재정 걱정 없어 

노인인구 부양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는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노령장애유족연금, 통칭 사회보장)이다. OASDI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한다. 1935년부터 실시된 OASDI에는 일반 국민과 연방공무원, 직업군인들이 가입해 있고,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이밖에 특수연금이라 불리는 지방공무원연금과 철도직원연금도 공적연금에 해당된다.

2008년 기준으로 OASDI 가입자는 약 2억80만명, 수급자는 약 5천500만명이다. 연금수령은 기본적으로 65세부터 가능하지만, 62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수급시점을 65세 이후로 늦출 경우에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미국인들이 OASDI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한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80세 노인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연금수령액은 22~61세 사이에 낸 보험료만을 책정해서 주고 있다.   

연금개혁이 빈번하게 단행됐던 유럽과 일본 등과 달리 OASDI는 1983년 단 한차례의 개혁만이 있었다. 이는 OASDI가 비교적 안정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1983년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지급연령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춰 연금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로 인해 현재는 약 1조 달러(1천140조원)의 기금이 축적돼 있다. 이는 더 이상의 연금개혁을 실시하지 않고도 2030년까지 충분히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기업연금 등 미국의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도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 미국의 노인들은 OASDI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의 '55세이상 인구 소득, 2006'(Income of the Population 55 or Older, 2006)에 따르면, 미국 노인의 총 소득원은 공-사연금 60%, 자산소득 15.5%, 근로소득 22.3%로 돼 있다. 연금 소득 가운데 OASDI가 41.8%로 가장 비중이 높고, 직역연금(19%), 사적연금(10.3%) 등의 순이다.    

1983년 이후 클린턴 정부부터 부시 정부까지 국민연금을 일부 민영화하려는 연금개혁 시도가 여러번 있었지만, 국민들의 외면으로 실패했다.

한 연금 전문가는 "미국의 현행 공적연금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지급받는 평균연금액이 높은 편이고, 현재 OASDI가 사적연금과도 잘 공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더 이상의 연금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일부 주정부에서 연금개혁 움직임

하지만, 최근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인 특수연금 재정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일부 주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정부 등 지방정부의 연금펀드 적자 규모가 5천억~1조달러로 추정된다며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와 캘스타스(캘리포니아 교직원 퇴직연금)도 투자수익을 낮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도 연금누적적자가 46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주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기존에 의회를 통과했던 연금 9%인상안을 무효화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부담금을 현재 8%에서 20%로 대폭 올려 연금재정 확보,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지난 9월 주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미국연방정부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9세로 점차 늦추는 내용을 담은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이 수용될 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3일 초당파적 재정적자 대책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7표로 부결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