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012년 4월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신고 받은 결과 면허 보유자 대비 신고율에서 한의사가 가장 높은 92.3%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는 4월28일 기준으로 의료인 면허보유자 456,823명, 의료기관 근무자 246,464명 중 315,639명이 신고를 마쳐 면허보유자 대비 69.1%,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에서는 약 128%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면허보유자 20,455명(의료기관 근무자 17,326명) 중 18,882명이 신고를 마쳤으며 이는 면허보유자 대비 92.3%,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108.0%의 신고율이다.
반면 간호사는 면허보유자 294,599명(의료기관 근무자 120,936명) 중 178,330명이 신고해 면허보유자 대비 신고율은 60.5%,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신고율은 147.6%로 신고율이 낮았다.
이는 면허 보유자 수 대비 실제 의료기관 등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간호사는 41%로, 의사가 80% 정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활동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치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유휴인력 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의사는 면허보유자 106,659명(의료기관 근무자 85,194명) 중 315,639명이 신고했으며 이는 면허보유자 대비 69.1%,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128.1%의 신고율을 보였다.
치과의사는 면허보유자 26,665명(의료기관 근무자 21,851명) 중 24,279명이ㅏ 신고해 면허 보유자 대비 91.1%,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111.1%가 신고를 마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령대 별로 신고율에 차이를 보였다.
미신고자들 중 60대 이상 의료인의 신고율이 떨어진 것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고령으로 면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의사의 경우도 20대는 95.6%(1,585명), 30대 95.9%(6,410명), 40대 95.1%(6,917명), 50대 92.3%(2,868명), 60대 85.4%(478명), 70대 71.3%(449명), 80대 이상 19.6%(105명)가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되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번 신고 대상자(‘12.4.28.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의료인) 이외에 2012년 4월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2015년)부터 3년마다 일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의료인은 신고 연도 기준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에 문의를 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