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 교비횡령, 의대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또 의과대학은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 감사결과 교비횡령(330억원), 이사회 운영 부당,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13건이 지적됐으며 이로인해 올해 3월18일까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이행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3월18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 및 감사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2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5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교육부는 15일간의 감사처분 이행 시정 요구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청문을 거쳐 전․현직 이사 9인 및 감사 3인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과대학 문제와 관련해 감사결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상의 부당함이 드러남에 따라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부실한 의과대학 임상실습 운영을 막기 위해‘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 의과대학 임상실습 조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평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이번 조치와 별도로 서남의대를 포함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에 대해서도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