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의사 인력의 과잉 공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한의사 인력은 매년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과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약 800명 정도가 신규로 배출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면허등록인원은 약 2만2000명, 활동인력은 약 1만7000명 정도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에도 약 4000여 명의 한의사인력이 공급과잉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한의사 적정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대 정원 중 입학정원 외에도 농어촌 특례입학 등 정원 외 입학자는 약 7%, 학사 편입은 약 5% 등이 추가로 선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의사인력의 공급과잉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매년 3000~5000명 정도의 지속적인 과잉공급이 전망돼 이러한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국민의료비 증가와 함께 한의과대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인력의 적정인력 수급을 위해 각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김필건 회장을 비롯 박완수 수석부회장, 조 신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등 한의사 인력의 과잉배출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남수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회장은 한의사인력 과잉배출에 따른 문제점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국민의료비 증가 △정원 외 입학 및 학사 편입 허용에 따른 의료인 수준의 저하 우려 및 의료과잉 초래 △한의과대학 교육의 부실화 등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인력 공급추계 및 각 한의대 평가에 기초해 한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되 우선 정원 외 특별전형 및 학사편입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졸업생의 실질 취업률 및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현 입학정원에서 25% 감축(매년 5%씩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양질의 한의대 교육수준 확보를 통한 우수 보건의료인력 배출 △적정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