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급여제한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항암제 보장성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곽명섭 중증질환보장팀장은 “3대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연말에 부담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4대 증중질환을 의료 급여화 하는 것은 1)현재 비급여화 되어 있는 항목을 급여화 하는 것과 2)현재 급여기준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말부터 4월중순까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요구도가 높았던 고가 항암제의 보장성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심사평가원 4대 중증질환지원팀 김수경 실장의 사회로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이 현재의 항암제 평가 기준 및 보장성 강화 요구 사례를 발표했으며,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참가 패널들과 함께 암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진료의 범위 및 우선순위, 항암제 등 보장성 강화 시 고려 요소 등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은 의약품급여 여부 결정 관련 평가기준(현행)은 ‘신약(항암제 포함)급여 적정성 여부 평가 요소,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증도 치료적 이익 등 임상적 유용성,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경제성 평가 결과 등 비용 효과성, 대상환자수 예상사용량 기존 약제나 치료법의 대체효과 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 외국의 등재 여부 등재가격 급여기준,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암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위험분담계약제와 약제별 본인부담금 차등화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암학회 김시영 보험위원장은 “항암제 보장성 강화 고려사항으로 휘귀함 보험적용기준 완화 필요, 급여삭감 사례 우려 증가 등이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현재 5% 부담은 그대로 가고, 고가항암제 신약은 급여 확대하면서 비용효과를 고려해서 본인부담률을 다양하게 하 것이다”고 밝혔다.
약제급여평가위원장 손영택 교수는 “외국의 경우 재정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환급, 할인, 조건부급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조건부급여 방식으로 진료상 필수약제 기준을 참고해서 중증, 휘귀암에 투여되는 약제는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하는 경우에 정부는 보험금이 높은 경우 급여원칙을 지키면서 환자에게 급여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험분담제 도입을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허가 받은 항암제 중 기존 약제보다 동등 이상의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약들은 원칙적으로 급여화해야 하고, 항암제에 대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 품목을 차등화에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