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30대 여성인 A씨. 그녀는 '간단한 시술로 예뻐진다'는 병원 측 광고만 믿고 성형 수술을 받았다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부작용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는 허위광고에 현혹돼 평생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된 것이다.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을 돌아보면 곳곳마다 자극적인 성형광고가 차고 넘친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말 그대로 ‘성형공화국’이다.

인터넷에서는 더욱 치열한 불법 의료광고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유명인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등 시술사진까지 불법으로 도용해가며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지하철 내부나 버스 내부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가격과 관련된 내용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싼 가격’,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통하당 최동익 의원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허위·과장 또는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불필요한 치료나 시술을 받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전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