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 등에서 약사에 대한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의 경우 의약분업에 따른 약무 지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의료인력임에도 공중보건약사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약사면허소지자나 약대생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약제병, 의무병 같은 특기병으로 선발돼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약사를 확보할 수 없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약화(藥禍)사고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34조의8을 신설, 약사 자격을 가진 현역대상자 중 약무분야 현역장교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공중보건약사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58조제1항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8조제2항에서 약사 자격을 얻기 위해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약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2조제1호의2를 신설,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약화(藥禍)사고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