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 중금속 허용치를 총량 기준에서 개별 기준으로 개정한 지 5년 만에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복용하는 21가지 한약재의 카드뮴 허용치가 크게 완화된다.
그 밖의 한약재 396종은 기존 카드뮴 안전기준인 0.3ppm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의약품으로 실제 복용하는 한약제제에 대해, 그동안 납과 비소 등 총중금속으로 30ppm 이하로만 관리되던 것을 카드뮴(0.5ppm)과 수은(0.2ppm)의 개별 허용기준을 추가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카드뮴 안전기준 개정안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약 3천 여건의 유통 한약재에 대해 중금속 함유량 모니터링 및 위해 평가를 하고, 일본, 대만, 중국, 유럽연합(EU) 등 외국 관리기준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면, 한약재의 부적합 판정율이 80%가 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다. 부적합 한약재 대부분의 카드뮴 함유량이 0.3ppm 초과 0.5ppm 이하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부적합율이 1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연산 백출의 부적합율은 75%, 자연산 길경은 78%로 높게 나타났다. 한 약재상은 "같은 땅에서 자란 약재들도 각기 중금속을 좋아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함유량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의 중금속 안전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상당수의 한약재들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를 유통시키고 있는 약재상들도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의 한약재 중금속 안전기준을 보면, 중국은 2005년 0.3ppm으로 설정했으나 현재 1.0ppm으로 완화해 관리하고 있으며, EU도 1991년 0.2ppm에서 2007년 0.5ppm, 2010년 7월 1.0ppm으로 완화했다.
식약청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 유통 한약재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한 결과, 다빈도 처방 환제를 복용하는 성인의 경우 위해지수는 0.01∼0.04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을 나타내는 1 보다 낮았고,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주간 허용섭취량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서도 1.1∼4.4%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진석 식약청 한약정책과장은 "그동안 중금속 안전기준이 없는 식품용 한약재가 의약품용으로 유입돼 한약재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점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식품용과 의약품용의 한약재에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중금속 기준 완화안은 '안전성이 담보된 현실화된 기준'이란 평가와 '수입 한약재의 거듭된 중금속 기준 초과가 문제가 되자, 2005년 허용기준을 총량기준에서 개별기준으로 완화해준 것과 다르지 않다"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식약청이 뚜렷한 선정기준 없이 21가지 한약재에 대해 동시에 중금속 안전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완화안이 통과되면 한약 안먹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소비자연맹 이양기 부장은 "식약청의 개정안은 그동안 소비자단체들과 여러차례 논의를 해왔던 사항이고, 소비자에게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중금속 기준이 없었던 식품용 한약재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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