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네트워크 병·의원 형태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대한 지도·감독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29일 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 후 어떻게 변했는지 제대로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남윤인순 의원은 빠른시일 내에 네트워크 병·의원 형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2012년 8월2일 이전에 개설돼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7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 후 그동안 면허대여를 통해 편법으로 운영해왔던 의료기관 중 일부는 기존 불법적인 경영구조를 즉각적으로 해산했으나 아직도 다수의 기업형 병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 개정된 법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