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구성 3단계 개편(안)이 4년제 졸 간호사(의료인), 2년제 졸 간호조무사, 학원출신 간호조무사 간 3자 대립 구도와 상하관계의 이해관계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2018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1급 간호실무인력'과 고등학교 졸업 후 단기 교육을 받은 '2급 간호실무인력'을 신설하고 실무인력이 일정 경력을 갖추면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간호특성화 고등학교나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은 조무사는 간호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간호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경력 상승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4년제 졸업생 간호사와 2년제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이 모호할 것인데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돼 대립 구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전문대학 간호조무사과를 졸업한 간호조무사와 학원출신 간호조무사는 똑같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업무영역에 별반 차이를 갖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간호계도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적 추세임에도 또 다른 2년 교육과정의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부분 병원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4년제를 졸업한 간호사 대신 2년제 1급 실무간호인력을 고용해 간호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란 주장이다.

지난 3월 간호계의 ‘간호인력 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도 “현재 지방중소병원은 불법으로 간호사 대신 조무사를 고용하는 등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병원이 전체의 86% 수준인데, 제도가 개편되면 2년제 1급 실무간호인력을 간호사 대신 채용하는 일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1급 간호실무인력을 간호사로 인정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구체적 업무영역 구분 없이 3단계로 개편되면 폐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진영 장관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전문가들과 사회적 동의를 얻어 직능발전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