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뒷걸음질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4월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말 현재 기관수 기준으로 5.8%, 병상수 기준으로 10.0%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여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금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료의 개념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꿨다”고 전제하고, “기능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진영 장관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포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의료취약지 분석,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특히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한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윤인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을 휴․폐업 결정한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영 장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