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2일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를 감소시키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41조제3항에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제99조제2항을 신설해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