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이하 비대위)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한의사의 ‘한방의료 범위’에 현대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와 진단이 포함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원의 ‘한방의료 범위’에 현대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나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를 제정하여 고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지난 2월25일부터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입법청원서 서명운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날 총 3088명의 한의사 회원이 서명한 입법청원서가 전달됐다.

비대위는 청원의 목적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실제 현실에서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검사 및 진단하는 행위를 놓고 의료관계법령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한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이익에 편승하여 오히려 제도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의료관계법령에서 한의사와 의사의 진료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국민건강과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한의사나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여 진단행위를 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낙인찍혀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은 현행 의료관계법령이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 규정 또는 특정한 의료행위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은 법의 맹점이 있어, 이를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많은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현 상황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하고, 한의사들이 행하고 있는 현대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단행위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수진자인 환자들에게 좀더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권을 제한받는 것에 대하여 의료관계법령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출된 청원서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의 현행 의료관계법령을 제시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활용을 통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회신 및 서울행정법원·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한의학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판단’에 대한 오류의 지적과 함께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한의학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의료법에 한방진료의 구체적인 범위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입법적 불비이므로 한방진료 범위 안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한방의료 및 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길인 만큼 의료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현 시점에서 한방의료 및 의료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